[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]

[시행 2020.12.31.] 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06호, 2020.12.31., 일부개정]

제주특별자치도 (문화정책과) 064-710-3204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육성 ․ 진흥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” 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란 제주자치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「지방문화진흥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12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2. “문화원”이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제 3조 (책무)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․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연합회장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산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4조 (공유재산의 사용) 도지사는 연합회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 5조 (문화사업 등의 위탁)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,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 ․ 조사와 문화행사,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.

제 6조 (보조금의 지원)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주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․ 보급, 보존, 전승 및 선양

2. 제주향토사의 조사 ․ 연구 및 사료의 수집 ․ 보존

3. 제주지방 문화행사의 개최

4. 제주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․ 보존 관리 및 보급

5. 제주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

6. 제주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

7. 제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

8.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

9. 국내외 문화시설 ․ 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

10.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

11. 제주문화박람회 개최 및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

12. 그 밖에 제주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제6조의2(시설기준)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.

1. 사무실

2. 회의실

3. 강당(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)

4. 전시실

5. 도서실

제6조의3(분원의 설치)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설립 인가를 받아 그 분원을 둘 수 있다.

제 7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  〈제2706호, 2020.12.31.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