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2023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

「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」_제주지역

사업 공모

「2020 어르신문화프로그램」은

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는 어르신들에게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,

개인적․사회적 성취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을 느끼며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「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_제주지역」사업을 지원합니다.

이와 관련하여,「지역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_제주지역」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역량을 갖춘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「2020 어르신문화프로그램」의 ‘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’, ‘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’, ‘찾아가는 문화로 청춘’, ‘어르신& 협력프로젝트’ 등 4개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02023. 14. 12.

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

공모개요

ㅇ 공 모 명: 2020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_제주지역

ㅇ 사업기간: 20202023년 35월∼11월

ㅇ 지원규모: 2,375총 6개 이내

※ 수행기관(단체)당 최대 1개의 프로그램만 선정을 원칙으로 함

ㅇ 지원대상: 광역 내 문화시설(지역 문화원 포함)및 문화예술단체, 노인복지관

※ 문화시설 범위: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[별표]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관련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[별첨 참조]

※ 문화예술단체: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또는
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

※ 노인복지관: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름

※ 사회적 기업 우선 고려

	<지원제외대상>
- 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’에 해당되는 시설 및 단체 - 학원이나 교습소, 또는 종교단체 -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위주의 기관 및 단체 ※ 사업 선정 이후 해당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

ㅇ 공모내용: “생활속의 제주어”와 관련한 어르신 문화예술 활동

ㅇ 공고기간: 20202023.14.712.(금수)∼24.628.(목금)까지(총17일간)

ㅇ 접수기간: 20202023.24.312.(수)∼24.628.(목금)18:00까지(※마감시간 엄수)

ㅇ 접수방법: 이메일(nakcs@hanmail.net)

ㅇ 제출서류: 사업지원신청서, 단체등록증,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

※ 단체등록증: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, 박물관등록증, 도서관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

ㅇ 심사방법: 외부 및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동영상면접 심사

ㅇ 결과발표: 25월 넷15일(월) 예정(※온라인 개별 확인)

※ 홈페이지(소식마당-공지사항) http://t2m.kr/pYLPY

ㅇ 문 의 처: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064-752-0302

ㅇ 추진일정

구 분		내 용
사업공고 및 공모접수		ㅇ 공고기간:12023.4.12.(수)∼4.28.(금) (총 17일간) ※ 홈페이지(소식마당-공지사항) http://t2m.kr/pYLPY ㅇ 접수기간: 22023.4.26.(수)∼4.28.(금)18:00까지(마감시간엄수) ※ 접수방법:이메일(nakcs@hanmail.net)
⇓
접수마감		ㅇ 마감일시: 2∼2023.4.28.(금)18:00까지(※마감시간 엄수)
⇓
공모심사 (25월 셋2주)		ㅇ 서류 동영상심사: 5월 10일(수)
⇓
결과발표 (25월넷째 3주)		ㅇ 결과발표: 5월 15일(월)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※ 홈페이지(소식마당-공지사항) http://t2m.kr/pYLPY
⇓
1차 공동 워크숍 (6월 초 예정)		ㅇ 수행단체 사업운영 계획 점검 및 안내사항 전달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교육 등
⇓
1차 교부 신청 (35월첫 4주 예정)		ㅇ 교부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 e나라도움 접수
⇓
1차 교부 (3(6월 1주 예정)		ㅇ 교부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 e나라도움 접수 ㅇ 국고보조금 교부(50%) 및 결정 통보
⇓
추진상황보고서 제출 (78월 3주 예정)		ㅇ 사업추진상황보고서(추진현황, 보조금집행현황 등)
⇓
2차 교부 (79월 2주 예정)		ㅇ 국고보조금 교부(50%) 및 결정 통보
⇓
지역형 실버문화페스티벌		ㅇ 지역형 실버문화페스티벌 주제: “생활속의 제주어” - 전시 · 공연 · 체험 등 ㅇ 9월 24일(일) 예정
⇓
사업마감 (11월 4주 예정)		ㅇ 정산 및 실적보고서 e나라도움 접수 등 마감

※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목   차

1. 사업개요	1

2. 공모요강	2

3. 심사 및 선정	5

4. 공모신청 시 유의사항	8

5. 예산편성 기준	9

[별첨](공통) 문화시설 범위	12

1		사업개요

사업개요

ㅇ 사 업 명: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_제주지역

ㅇ 사업기간: 2023년 5월∼11월

ㅇ 사업주제: “생활속의 제주어”

ㅇ 주요내용

- 제주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(연극, 노래, 시낭송, 구술, 공연, 체험 등)

-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지역 연계형 동아리 및 단체 활동 지원

ㅇ 사업목표

- 고령사회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- 제주어와 관련된 노년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개발

-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문화활동 기획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 발견

ㅇ 지원대상: 제주도 내 문화원, 문화예술단체, 노인복지관 등

※ e나라도움 ‘보조금전용 신용카드’발급 불가단체 지원 제한

ㅇ 주최: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문화원연합회

ㅇ 주관: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

주요내용

사업주제	주요내용
생활속의 제주어	제주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(교육, 동아리활동 포함) - 제주어를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지역 연계형 동아리 및 단체 활동 지원

지원 규모

(단위: 개/천원)
지원개수(예정)	지원액	비고
5~6개	최대 8,000	회차 및 인원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

※ 선정개수 및 예산은 사업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2		공모요강

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_제주지역

ㅇ 사업목적: 제주 지역의 환경 및 특색을 반영한 노년문화활동 프로젝트 지원

ㅇ 지원자격: 문화시설(지방문화원 포함) 및 문화예술단체, 노인복지관

※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(2023.4.12.) 이전 설립된 단체

※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필수(문화예술단체의 경우 관련 서류(붙임. 지원신청서 양식 참고) 제출

ㅇ 지원개수: 5~6개 단체 예정

ㅇ 지원금액: 프로그램 당 550만원 ~ 최대900만원 ※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

ㅇ 지원방식: 단년도 지원

ㅇ 참여대상: 60세 이상 어르신 ※ ‘중년(50∼59세)’은 20%미만 참여 가능

ㅇ 사업방향

- 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주어를 소재로 문화예술을 통해 제주어의 가치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

- 어르신에게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공 및 향후 사회적 활동으로 연결되기 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

ㅇ 사업내용

- 제주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활동(연극, 노래, 시낭송, 구술, 공연 등) 지원(교유, 동아리활동 포함)

- 제주어를 활용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지역 연계형 동아리 및 단체 활동 지원

- 필요에 따라, 교육+동아리+워크숍+공연(발표회 등)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

목	세목	내용	비고
운영비 (210)	일반수용비 (01)	강사사례비 · 주강사 1명, 보조강사 1명 이내의 강사비 ※강사변경 불가 · 특별강의 강사비 - 활동매니저(1인에 한함) 사례비 ※동아리형 활동의 경우 인정(단, 예술강사 배치 불가) 소모성 물품 구입비 행사진행 보조인력 활용비 정산검사비 편성(지정 금액은 10p 참조) · 추후 연합회 지정 회계법인에 지급 사업진행 필요 공통 홍보물 제작 제주 실버문화페스티벌(9.24.예정) 참가 경비(편성 필수)
	임차료 (07)	행사 장소 임차비 ※ 교육 공간 임차비 지원 불가 음향 및 조명 장비 등 대여 의상 및 소품 대여
여비 (220)	여비	공동연수 참석 및 관계자 현장출장 등 여비 · 제주연합회 주최 공동연수 1회 편성 포함
업무 추진비 (240)	사업추진비	사업 진행 시 필요한 식·간식비	10% 이하

ㅇ 예산항목 편성 내용

구 분	기본 조건		비고
예산범위	500만원 이하	500만원~800만원
참여인원	최소 10명 이상	최소 15명 이상
활동회차	최소 12회차 이상	최소 15회차 이상	*1일 3시수 초과 불가 *1일 최대 시수 범위내에서 회차 조정 단, 주 2회는 불가 **활동회차는 교육, 공연 동아리모임, 전시 등 모두 포함
활동시수	최소 24~36시수 이상	최소 30~45시수 이상
강사	주강사 1, 보조강사 1
활동매니저	동아리형 활동의 경우만 인정		단, 예술강사 배치 불가
식,간식비	총사업비 10% 범위 내 편성 가능 (최대 1인당 식비·간식비 20,000원 이내)

세부 지원 기준

※ 활동시수는 강의, 동아리 모임, 관련 워크숍, 공연(발표회 및 전시 등) 등 모두 포함

권장 사항

ㅇ 어르신 문화예술활동가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참여

ㅇ 사업수행단체 워크숍을 참여 및 사업내용 교류, 밴치마킹 권장

ㅇ 사업수행단체의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협조

ㅇ 제주 실버문화페스티벌(9월 24일) 필수 참여(공연, 발표, 전시 등)

ㅇ 지역문화자원 보존, 전승, 발굴 및 계발 등 연계방향 모색

ㅇ 문화자원봉사활동(문화품앗이) 참여 권장

	<문화품앗이 란?>
- 문화품앗이(문화체육자원봉사 연결시스템)는 문화체육자원봉사의 수요-공급 연결시스템으로, 문화·체육 분야의 시설 및 단체 등은 봉사자를 모집 관리할 수 있으며, 개인, 동호회, 전문가들은 문화품앗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·체육 봉사활동 참여가 가능함 주요 제공 서비스(※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: www.csv.culture.go,kr) · 봉사자 맞춤형 연결 활동정보(주 활동지역, 관심분야 등) 제공 · 개인 맞춤형 봉사활동 이력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공 · 그룹(동아리, 봉사단)봉사활동 지원 · 마일리지, 이벤트 등 다양한 봉사자 인센티브 제공

선정단체 의무사항

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한 사업비 집행·관리·정산 필수

- 지원금 교부 신청, 교부금 집행 및 관리, 정산 등 국고보조금 관련 모든 사항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하며, 지원금 집행 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e나라도움에 업로드해야 함

- 지원금 전액 예탁계좌 예치 방식으로 교부되며,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사용 혹은 계좌이체로만 진행 ※ 체크카드 사용 및 현금거래 불가

- e나라도움 미사용 또는 오용 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음

ㅇ 연합회 주관 워크숍 진행시 단체당 1명 이상 필수 참석

ㅇ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 보고 완료

ㅇ 연합회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등 사업 관련 요청 자료 제출

3		심사 및 선정

심사방법

구분	일정(안)	비고
서류 심사	2023. 5. 10(수)	외부 전문가 심사

※ 심의 및 선정 일정,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.

심사기준

심사항목	평가기준	비고
계획 및 실행	ㅇ 사업계획 -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- 사업 목표의 적합성 및 추진 방향의 적절성 - 공모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 준수 여부
	ㅇ 사업실행 - 사업의 목적 및 주제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 구성 여부 - 세부계획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- 대상(연령, 성별 등) 및 지역의 특성 분석‧반영 여부 사업내용의 독창성 및 차별성,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
	ㅇ 사업효과 - 수혜자 수, 사회 파급력 (지역연계형, 지속가능성, 자립가능성, 사회공헌도 등)

지원신청 제한조건

ㅇ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,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※ 지원신청 제한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22.2.18.(법률 제18425호)]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[시행 2022.7.1.(법률 제18465호)]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- 국고 및 지역문화재단,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(등 저작권침해), 임금체불,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 ※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[2022.5.] 제10조 1항 제1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, 지역문화진흥원, 유관부처 및 기관,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 ※ 위,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, 교부 결정 후 사업 수행 기간 중이라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(진흥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 적발 시 단체에게 책임이 있음)

※ 교부결정의 취소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22.2.18.(법률 제18425호)] 제30조(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[2022.5.] 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에 1항에 해당하는 경우,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- 교부 결정 후, 지원사업의 수행 기간 중이라도 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거나, 그 밖의 결격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사업 선정 취소 판단 여부를 결정하여 후속 절차를 처리할 수 있음.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22.2.18.(법률 제18425호)] 제21조(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)에 따라 교부 결정 후에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.

선정관련 유의사항

ㅇ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기재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

ㅇ 기재사항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

ㅇ 신청 시, 상호확인 가능한 첨부(증빙)자료는 필히 제출해야 하며, 미첨부시 인정 안 됨

ㅇ 선정 이후 사업계획서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되거나 일부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과 공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,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
선정단체 의무 이행사항

- 「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개정안에 의거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 및 피보험자격신고를 이행하여야 함

-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이행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

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[2022.5.] 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
3. 보조사업자는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,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4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나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3조의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.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,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함.

4		공모신청 시 유의사항

첨부파일 제출

ㅇ 제시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제출

제출목록		제출 파일명	비고
1	지원신청서	지원신청서_기관(단체)명	pdf 파일 제출
2	단체등록증	단체등록증_기관(단체)명	pdf 파일 제출
3	개인정보동의서	개인정보동의서_기관(단체)명	pdf 파일 제출
4	장소확인서	장소확인서_기관(단체)명	문화예술단체 제출

※ 수행기관(단체)당 최대 1개의 프로그램 신청 및 선정을 원칙으로 함

공모신청 방법

ㅇ 접 수 처: 이메일(nakcs@hanmail.net) *접수확인 필수

ㅇ 접수기간: 2023.4.12.(수)09:00∼4.28.(금)18:00까지(마감엄수)

5		예산편성 기준

※ 참여단체별 적절한 기준 근거를 제시한 뒤 예산편성.

단, 제시된 비목/세목 외 타 비목/세목 편성 불가

목

세목

산정기준 및 단가

운

영

비

(210)

일반

수용비

(01)

□ 개인 및 단체 사례비

구분	세부 내용	금액(원/1시간 기준)
강사비	주강사(1일 최대 3시간 이내)	43,000
	보조강사(1일 최대 3시간 이내)	22,000
특강비	대학 총․학장 및 주요 기관장급,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	250,000
	대학 부교수급 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 이상 또는 책임급 등	150,000
	대학전임강사 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 이상 또는 선임급 등	100,000
행사 인건비	행사 진행 인력(1인, 1일, 1회 기준) ※ 일회성으로 행사 진행 시, 단순스탭의 경우 책정 가능 (1일 8시간 기준, 최대 76,960원)	9,620
회의참석비	1일 2시간 기준(2시간 초과시, 시간당 5만원 지급/ 1일 최대 20만원) ※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라운드테이블 등 회의 참석비 ※ 참여기관, 단체 간 교류 활동 시 사례비 지급 불가	150,000
사례비	공연팀 출연료 등	사전 협의
* 강사비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에만 편성(1일 1회 최대 3시간까지 강사비 지급 가능/ 현장학습 포함) * 공모지원 시설 대표 또는 임직원 강사비 지급 불가 * 보조강사의 경우 활동내용 및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회차당 최대 1인 이내만 가능 * 특강의 경우, 1일 1회, 2시간까지 가능, 문화원 임직원이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 2회에 한해 특강비 지급 가능 (단, 프로그램 관련 내용의 강의에 한함) * 특강은 일회성의 특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(동일 강사의 특강은 2회 이내로 제한함)

□ 강사교통비

ㅇ 관외: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

- 대중 교통 실비 지급(영수증 제출 필수)

- 강사 자차 운영시 아래와 같이 유류비 산식에 의해 지급(단,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)

<유류비 산출 지급 기준> [왕복거리(km)×유가÷연비]

- 왕복거리(㎞)

· 출발지와 출장지 간 거리,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

※ 민간(네이버지도, 카카오맵 등)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 활용

- 유가

·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

※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(www.opinet.co.kr)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의 유가(휘발유 차량은 보통 휘발유,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,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)을 적용

- 연비

· 휘발유 13.30(㎞/ℓ), 경유14.30(㎞/ℓ), LPG-9.77(㎞/ℓ)

※ 「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」(인사혁신처예규 제132호, 2022.1.18.) 적용

※ 평균차령(8년)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(한국에너지공단 통계) 적용

※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실비지급(영수증 제출 필수)

ㅇ 관내(같은 시·군·구인 경우): 교통비 지급 불가

□ 활동매니저 비용

ㅇ 회차당 기본 50,000원,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10,000원 지급

활동 시간	금액(원)
기본(2시간)	50,000
3시간	60,000
4시간	70,000
5시간	80,000

※ 동아리형 활동의 경우 인정(단, 예술강사 배치 불가)

※ 세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배치 가능. 단, 명확한 역할, 결과물 필요

※ 공모지원 시설 대표 또는 임직원에게 지급 불가

※ 활동 회차에 한하여 1일 1회 최대 5시간(80,000원)까지 지급 가능

※ 동일인이 강사(특강강사 포함)와 활동매니저를 동시에 담당 불가

□ 보험(참가 어르신 가입): 예산범위 내 보험가입 권장

□ 공통홍보물(포스터, 현수막, 배너 등) 제작

□ 사업 진행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

※ 자산성 물품(악기, 의상 등) 구입 불가

※ 수리비(조율비) 및 세탁비 등 불가

□ 교재 또는 자료집 제작

※ 사업결과물 형태의 자료집 제작은 국고지원액의 최대 10% 범위 내에 집행

(단, 동사업 연차를 고려, 단년도 결과자료집 제작은 지양. 연합회 협의 필요)

□ 행정잡비: 소모성 사무용품(국고지원액의 최대 5% 범위 )

※ 외장하드, 카메라 메모리 등은 구입 불가

※ 카드사용내역 SMS 사용 수수료 불가

□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

ㅇ 사업주(단체), 예술인이 각각 보수액의 0.7%를 부담하며, 이때 사업주 부담금은 본 사업예산에서 편성 가능(예술인 개인 부담금은 사례비에서 원천징수)

※ 자세한 내용은 ‘한국예술인복지재단’ http://www.kawf.kr 참고

□ 정산검사비: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검사 실시 ※ 향후 기준금액 변경될 수 있음

기준금액	수수료
700만원 미만	187,000원
700~1,500만원 미만	226,000원

임차료

(07)

□ 활동에 필요한 장비(악기,의상,재료 등), 장소임차(1회성 행사장소), 차량 임차 등

※ 예산편성 시, 상세 산출내역 작성 필요

※ 예산편성 시 장소임차는 1회성 행사장소 임차만 가능

여

비

(220)

국내

여비

(01)

□ 여비

ㅇ 실무자 공동연수, 관계자 현장 출장 등 여비

구분	내역	지급 단가(1일)	비고
관내출장	4시간 미만	10,000원
	4시간 이상	20,000원
관외출장	교통비	실비 (고속버스/KTX 등)	- 택시 이용 불가
	숙박비	ㅇ 실비(상한액 범위 내) - 서울시: 100,000원 - 광역시: 80,000원 - 그 외 지역: 70,000원	- 세종시, 제주도 ‘그 외 지역’에 해당
	식비	25,000원
	일비	25,000원	- 관차/자차 이용 시 50% 지급

ㅇ 숙식 제공 행사, 답사 등에 참석할 경우 숙박비, 식비 책정 불가

※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의 경우 별도 관내 여비 지급하지 않음

ㅇ 자차 이용, 관외 출장 시 <유류비 산출 지급 기준> 동일 적용

※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실비지급(영수증 제출 필수)

※ 주차비 등은 지급 불가

※ 출장 시 자차 이용 지양

업무

추진비

(240)

사업

추진비

(01)

□ 회의 다과비 및 식비: 1인 최대 20,000원

ㅇ 식비, 간식비 합계액(사업추진비 총액)은 국고지원액의 최대 10% 범위 내 집행

(회의 식비 포함)

※ 자문회의, 지역협의체 회의, 간담회 등 행사 다과비

※ 회의내용, 일시, 장소, 참여자 수를 포함한 회의록 필수 제출

기타

편성 지침

ㅇ 항목명칭은 위에서 제시된 항목 외 편성 불가

ㅇ 예비비 등 포괄적인 예산편성 불가

ㅇ 시혜성 물품 구입 불가(강사, 수강생 사례성 선물용품, 문화상품권 등)

ㅇ 노래방, 온천장(대중목욕탕 포함), 관광·레저 등의 경비 불가

ㅇ 기자재 구입 및 대여 관련하여 최대한 지자체, 관련단체 요청 및 지역 간 공유시설물 활용

별첨		(공통) 문화시설 범위

문화시설의 상세 분류

(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1 관련)(개정 2019.4.16.)

1. 공연시설

가. 공연장: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(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)

1) 종합공연장: 시·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

2) 일반공연장: 시·군·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

3) 소공연장: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

나. 영화상영관: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

1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

2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

다. 야외음악당 등: 연주·연극·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

2. 전시시설

가. 박물관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

나. 미술관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

다. 화랑: 회화·서예·사진·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·매매하는 시설

라. 조각공원: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

3. 도서시설

가. 도서관: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

나. 작은도서관: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

4. 지역문화활동시설

가. 문화의 집: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

나. 삭제 <2019. 4. 16.>

다. 문화체육센터: 지역주민의 문화·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

라. 청소년활동시설: 「청소년기본법」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

5. 문화 보급·전수시설

가. 지방문화원: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

나. 국악원: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

다. 전수회관: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·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

6. 종합시설: 제1호가목,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

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

7. 삭제 <2019. 4. 16.>

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

(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관련)(시행 2018.3.9.)

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.

1. 생활문화센터 :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

2. 지역영상미디어센터 :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·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

3. 지역서점 :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(서점 전용면적의 1/10)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, 저자초청 특강,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

부칙  <제2018-16호, 2018. 3. 9.>

① (시행일)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